정권 눈치보다가…감사원 임기말 발표 눈총

1차감사때 숱한 의혹에도 ‘면죄부’
“예산낭비·환경파괴 방치” 비판

감사원의 17일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는 임기 초반부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뤄졌다.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지만 때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많다. 사업 초기에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예산낭비와 환경 파괴를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고 방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4대강에 대한 2차 감사다. 지난해 5~7월 ‘보 등 주요시설물과 수질관리의 적정성’을, 8~9월 전국적 녹조현상에 따른 추가 점검을 벌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0년 1차 감사에선 숱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등의 우려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줬다. 당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처리했다거나 국회 예산심의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는 등의 의혹이 쏟아졌지만, 감사원은 ‘공사비 5119억원의 낭비 우려가 있다’는 부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쳤다. 감사원은 2010년 6월 1차 감사를 끝내고도 2011년 1월27일에야 결과를 발표하는 지연 전술까지 썼다. 당시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고, 결과 발표를 고의로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감사원은 이번에도 감사 결과를 일주일 넘게 손에 쥐고 있다가 공무원들이 모두 퇴근한 오후 6시30분에야 늑장 발표했다. 1차 감사 때는 정권 눈치 보기 감사를 진행했고, 이번 2차 발표에는 파장 축소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