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과학부 ‘복수 차관제’…통상·교섭은 모두 산자부로

진영 인수위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안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인수위 사진기자단

정부 조직개편안 2차 발표

산학협력·지식재산 등은
과학기술차관이 맡기로
방통융합·소프트웨어 등은
정보통신차관이 업무분장

산자부서 FTA 국내대책 마련
외교부 국제경제협력 기능 존치
해수부는 5년전 기능 복원
특임장관실 기능은 총리실로

‘공룡부처’로 지목된 미래창조과학부의 힘이 여러 부처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흡수하며 더욱 막강해진 대목이 눈에 띈다. 이번 하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4만4천여명의 직원이 있는 거대 조직인 우정사업본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넘겨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차관, 정보통신기술 차관 등 복수 차관제를 두게 됐다. 과학기술차관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됐던 과기부의 기능뿐 아니라, 교과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단,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 교과부 산하 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의 기능도 이관받아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원천을 적극 발굴하는 업무를 추진한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같은 기존 방송국의 인허가·재허가 등 방송통신 규제기능을 전담한다. 아울러 현재 교과부가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관할 업무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정부 부처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블랙홀’처럼 여러 부처의 기능을 흡수해버렸다는 말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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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논란이 계속됐던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 기능은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다자·양자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속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기로 했다. 강석훈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외교장관의 교섭권 존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통상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권과 교섭권을 모두 이관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직은 폐지하고, 외교부 장관에 위임된 조약체결권 가운데 통상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년만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는 현행 국토해양부의 항만·해양·해운·해양자원 조사, 해양자원 개발·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안전심판 기능과 농림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문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을 이관받는다. 옥동석 국정조정기획위원은 “해수부 부활의 기본 원칙은 5년 전 분리됐던 제반 해양 관련 기능을 다시 모아 해수부가 과거의 기능을 복원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위가 격상된 식품의약품안천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안전정책, 농림부의 농수축산물 위생 안전 기능을 이관받는다. 진영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번한 식약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총리실로 모두 이관된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