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리실 주도 4대강 재검증”…감사원 “심각한 사태”

감사원장이 봐도 “대단히 심각” 양건 감사원장(왼쪽)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정부 “이대통령 임기내 검증 개시”
대책위 “범사회 기구에서 맡아야”

정부가 23일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건 감사원장은 이를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검증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서 “수자원과 토목 관련 전문가 모임인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와 수문의 안전성 △수질과 생태계에 미친 영향 △수자원 관리 성과와 홍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임 실장은 “정부 전환기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신속히 재검증을 시작해,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한 결과 발표와 보완은 차기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법적 책임 추궁의 대상인 정부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점에서,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임 실장은 브리핑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보의 안전성 등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총리실 중심으로 4대강을 검증하겠다는 부 발표와 관련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발표)수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후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황식 총리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1차 감사결과 발표 당시 감사원장으로 4대강 사업에문제가 없다고 해 면죄부를 준 당사자였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4대강사업 범국민대책위원회도 “현 정부가 할 일은 구구한 변명이 아니라 4대강 사업 관련 각종 자료를 잘 보존하는 것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재평가는 새 정부 이후 구성될 범사회적 기구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하어영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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