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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아들 재산·병역 의혹 확산
‘김용준 검증’ 구멍 뚫렸나

등록 2013-01-27 20:14수정 2013-01-27 22:53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용준 총리후보 인준 난기류
총리실은 “확인중” 해명 미뤄
“박근혜식 인사 검증 한계” 비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재산·병역 문제 등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부적절한 증여나 병역면제 등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무총리실이 해명자료를 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수준이어서, 박근혜 당선인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 지명일(24일 목요일) 이후 주말 휴일이 있어서 서류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증빙서류를 확인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을 밝히겠다.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1974~75년 사이 6~8살이던 두 아들이 경기도 안성과 서울 서초동 땅 등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장·차남 명의의 서초동 땅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후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400만원(손자 2명에게 각 200만원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후보자 모친이 생존해 있지 않아 증여세 납부 등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장남이 1974년 경기도 안성 땅을 구입할 당시 판사였던 김 후보자가 함께 근무하던 법원 직원과 함께 땅을 직접 둘러본 뒤 매입했다는 추가 의혹도 불거졌다. ‘모친이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라는 해명과 달리 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편법 증여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채널 에이(A)>는 26일 ‘김 후보자가 당시 같이 근무했던 법원서기 오아무개씨와 함께 연고도 없는 안성 땅을 둘러보고 아들 이름으로 땅을 구입했다’며 오 아무개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총리실은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장남은 체중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병적서류와 의료기록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장남이 키 170㎝ 정도에 현재 건장한 체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면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을 낳고 있다. 1989년 징병검사 기준으로 키가 170㎝이면 체중이 45㎏ 미만이어야 한다. 차남의 통풍에 의한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통풍을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많아 규정을 강화한 점에 비춰 정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박근혜 당선인이 ‘재산이나 병역’ 등 아주 기본적인 항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차남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며칠 전 군 면제 사유를 물어봤다’고 답한 점도, 사전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 주변에선 ‘인수위원 선정 때까지는 (인물에 대해) 이런저런 검증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엔 요청이 전혀 없다. 검·경에 별도의 검증팀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없어 검증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김 후보자의 사례가 몇몇 측근들에 의한 ‘박근혜식 인사 검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위신이 높은 분이고 처음에는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의혹이 터져 나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이다. 박 당선인의 인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하는 인선이 아닌 것 같아 우려스럽다. 국민을 향해 맞게 가고 계신지 주위를 둘러보셔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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