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충돌양상…MB ‘실리’-박 ‘명분’ 물밑타협 기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후 경제2분과 분과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MB ‘임기말 특사’ 강행
이-박 ‘4대강’ 이어 특사 갈등

인수위 “비리인사 배제”에
청와대 “대통령 권한” 반격
비판여론 귀막고 강행 태세

박당선인쪽 “보태고 뺄말 없다”
MB정부선 특사규모 조정 검토
양쪽 정치적 접점 찾을수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말 특별사면’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데엔 양쪽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겉으로는 ‘신구정권 충돌’처럼 보이지만 양쪽 속내를 살펴보면 명분과 실리를 교환하는 선에서 정치적 절충을 모색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청와대는 27일 인수위의 특사 반대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가 특사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발표하기도 전에 박 당선인 쪽에서 ‘특사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선제공격’을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인수위가 어떤 맥락에서 갑자기 이런 브리핑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당선인 쪽의 특사 반대 입장이 나온 26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의 진의를 살피고, 청와대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 회의를 거쳐 27일 “이르면 29일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청와대 쪽에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특사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 박 당선인 쪽이 밝힌 ‘비리인사 특사 배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 쪽은 비리 측근 특사를 강행하더라도 박근혜 당선인 쪽이 원론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는 데서 더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청와대 쪽은 박 당선인이 특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들끓는 비판 여론은 감수하겠다는 게 청와대 쪽 기류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 쪽은 이미 밝힌 원칙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사면권은 분명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는 측근비리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더 보태거나 뺄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겠지만 이 대통령이 비리 측근 사면을 강행한다고 해서 추가 조처를 취할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박 당선인 쪽은 이 대통령의 ‘비리 측근에 대한 보은성 임기말 특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게 일차적인 관심사인 셈이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우선이다. 내가 대외 행보를 자제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측근들에게 밝힐 정도로 이 대통령과 차별화에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나 비리 측근 사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상득 전 의원이 1심 선고 뒤 항소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되자 박 당선인이 큰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비리인사 특사 배제’ 방침을 공개 표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이 특사 대상에 포함됐을 경우 박 당선인이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려면 이 대통령과의 전면적 갈등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제 그런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 이 대통령은 ‘비리 측근 특사’라는 실리를 챙기고, 박 당선인은 이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얻는 선에서 양쪽이 적절히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건 원칙적인 얘기일 뿐이다. 인수위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엠비 정부는 지난 정권보다 특사 규모도 적게 하는 등 특사에 대해 나름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쪽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단행하겠지만 ‘신구 정권 정면충돌’로 가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도 “우린 설 특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나머지는 이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박 당선인이 더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다면, 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게 인수위 쪽 분위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비리 측근 특사를 강행해 여론이 악화할 경우 박 당선인 쪽도 일정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겉으론 ‘강 대 강’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타협한 것으로 비칠 경우 박 당선인 쪽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신승근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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