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정의 배신” 한목소리

이언주 의원, 사면법 개정안 발의
권력형 비리범 등 특사 제한 담아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 측근 등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여야는 “국민 뜻에 반한다”며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난다. 대통령이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측근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은 권력의 특혜 아래에서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특별사면이 권력자의 비리를 면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부정과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이고 국가통치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 반인륜·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역사는 이 대통령을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자신과 측근들의 이익만을 쫓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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