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쥔 강창희 의장 “이동흡, 여론을 그렇게 모르나”

‘인사안 직권상정 전례없다’
본회의 표결처리에 부정적
참모들에 불만 토로 전해져

여당 지도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표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쥔 강창희(사진) 국회의장은 ‘일방적 직권상정은 안 된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6일 “강 의장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의견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의장은 이동흡 후보자가 여론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국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강 의장의 측근은 “강 의장이 참모들과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어떻게 아직도 입장 정리가 안 되나.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건가. 그럼 떳떳하게 살았다는 건가’ 등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의장의 이런 태도가 주목되는 이유는 현 상황에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국회의장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의장의 의안 직권상정은 여야 합의 및 천재지변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됐지만, 임명동의안의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정해진 기간에 국회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국회의장이 법안이 아닌 인사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강 의장한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의원들이 가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청문회 심사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뒤 표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보고서 채택 시한도 지났고,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외엔 방법이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 처리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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