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 섣부른 `‘핵무장론’ 목소리

정몽준 “자체 핵억제력 필요”
황우여 “핵도미노 상황 대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반도를 핵무기 전시장으로 만들고, 상시적 핵전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자체 핵억제력 보유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강경한 주장이 분출했다. 이전부터 우리 정부의 핵무기 보유를 주장해왔던 정몽준 의원은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 집을 지킨다고 할 순 없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자체 핵억제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말해 직접적으로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도 ‘조건부 핵무장’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남북 간의 심각한 핵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해결시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과 미국의 한반도 전술외교 재정비, 북핵 해결 전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 재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군사적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대응도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면’이란 대응 핵무장을 포함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우여 대표가 “이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게 됐다. (이번 핵실험이) 장차 몰고 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핵도미노와 같은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핵도미노’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들린다.

하지만 독자적 핵무장론은 일단 현실적인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고, 설령 자체 핵보유를 하더라도 핵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 안보불안을 해소할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정부·여당 안에서도 나온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핵무장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하고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를 해야 한다. 자체 핵무장은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주게 된다. 또 한미동맹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려 안보보험마저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정부 당국자도 “독자적 핵무장은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중국·러시와와의 협조를 어렵게 만들며,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할 명분을 잃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핵을 핵으로 억지한다는 ‘공포의 균형’ 전략은 자칫 남북간 국지적 분쟁을 순식간에 핵전쟁으로 확산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핵개발이 아닌 핵통제 방식의 접근으로 핵위협 자체를 소멸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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