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임제 부처가 방송 인·허가 땐 방송장악 위험

민주, 뉴미디어 미래부 관할 왜 거부?
인허가권에 무슨 일자리가 생기나
방송 중립성 확보장치 먼저 합의를
“미래부 제외 우선 처리” 수정 제안

정부조직법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기류도 완강한 편이다. 일부 조항은 양보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대로 ‘원안처리’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여야 원내대표회담 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실체도 불확실한 수첩 속 창조경제를 위해 스스로 손발을 묶지 말고 야당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결심을 했다. 새 정부가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등 나라 안팎의 일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원안대로 할 경우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수용해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이피티브이(IPTV), 에스오(SO), 위성방송 등 비보도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가져가려는 종래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에 대표적인 방송규제 정책인 인허가권을 넘기는 것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의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장관이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면 정권이 유료방송을 길들이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가 가져야 한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종편 만들 때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무슨 일자리가 생겼는가. 방송 인허가권에 어떤 일자리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원안 처리’를 압박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말 비보도 유료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 분야는 모두 미래부 소속으로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또 3일엔 미래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고 나선 것은 사실상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민주당의 ‘무조건 항복’을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권세를 시험하기 위해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스스로의 자승자박, 셀프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