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후보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차별없게”

“인수위안 보완…3~4년뒤 전액 국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존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우려를 지적하자, “국민연금 기존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1일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와 견줘 적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약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월 2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인수위에서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들 입장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인수위 방안은 새 정부에 건의하는 정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인수위 부위원장이었던 진 후보자가 스스로 인수위 구상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진 후보자는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는 “지자체 부담을 줄여 3~4년 뒤에는 전액 국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 74%, 지방비 26%의 비율로 마련된다.

그는 담뱃값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담뱃값이 올라 흡연율이 낮아진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서민 생활과 관련돼 있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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