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손실 내고도…산은 ‘돈잔치’

예금·채권 손실에도 순익 과다계상
강만수 행장·직원에 수십억 성과급
금융 공기업들 목표 낮춰 실적 높여

금융 공기업인 한국산업은행이 부실 경영으로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내고도 5000억원에 이르는 실적을 과다 계상해 강만수 행장에게 5억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임직원들에게도 최대 4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의 금융 공기업 감사 결과를 보면, 산업은행, 산은지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5개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의 기본급은 2008년 기획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1억6000만원으로 낮춰졌다. 그러자 이들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은 경영 목표치를 낮추고, 실적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2008년까지 기본급 대비 69%였던 자신들의 성과급 지급률을 2009년 이후 180~200%까지 크게 높였다. 이렇게 성과급을 높임으로써 2008년 평균 5억1000만원이었던 산업은행장의 연봉은 2012년 5억7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또 수출입은행장은 같은 기간 5억1800만원에서 4억7600만원, 기업은행장은 5억7200만원에서 4억9200만원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산은은 2011년 회계를 결산하면서 10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했다. 또 경영 목표 설정 때와 결산 때의 회계기준을 달리 적용해 경영 실적을 201억~441억원 부풀리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빠뜨려 1076억원의 영업이익을 부풀렸다. 결국 산은은 모두 4808억원의 실적을 과다 계상하고 임직원들에게 17억~41억원의 부당한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산은은 2011년 9월 다이렉트 예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필수 비용인 예금자 보험료, 지급준비금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이렉트 예금에서만 출시 1년 동안 24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을 줄일 특별한 조처가 없다면 2013년 말까지 이 상품에서만 1094억원, 이를 포함한 고금리 예금 상품 전체에서 모두 14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2011년 12월 부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1491억원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수자 제안 가격을 유일한 평가 금액인 것처럼 투자위원회에 보고해 54억~116억원의 손실을 냈다. 또 한 회사의 주식에만 730억원을 몰아서 투자함으로써 424억원의 손상차손, 215억원의 회수 불확실 등 손실을 낳았다.

감사원은 강만수 산업은행장에게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해 성과급을 부당하게 받거나 부실채권 매각이나 투자 업무를 소홀히 해 손실을 일으킨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고금리 상품과 영업점 운영에 따른 손실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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