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탕평·책임장관제 결국 ‘헛구호’

장관급 24명중 여성 달랑 2명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인사와 관련해 줄곧 강조했던 원칙은 ‘대탕평’과 ‘독립성 보장’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마무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선 결과는 애초 약속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탕평을 위한 지역 안배도, 비판적인 인재를 구하는 파격도 없었다.

‘대탕평’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애초 약속한 ‘지역 배려’와 ‘여성 배려’ 모두에서 미흡했다. 관심을 모았던 4대 권력기관장은 서울(3명)에 집중됐고, 17개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수도권(28명)과 영남(26명)에 집중됐다. 정홍원 국무총리,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요직엔 영남 출신이 중용됐다. 호남과 충청은 각 14명에 그쳤다. 첫 여성 대통령인 게 무색할 만큼 여성 배려도 초라했다. 국무총리와 새 정부 장관급 인사 24명 가운데 여성은 단 2명이다.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들도 모두 남자다. ‘법치’를 강조했지만 위장전입 등 불법 사실이 확인된 인물들을 장관에 임명했다. 여당에서도 도덕성과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김병관 국방장관·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태세도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독립성 보장’에도 상당한 금이 갔다. 대선 때 “청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직 동요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경찰청장 임기보장을 약속한 박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운 김기용 청장을 바꿨다.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공약도, 현직 검사 5명이 청와대로 가면서 결국은 깨졌다.

책임장관제도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산하 외청장인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에 대한 인선이 발표됐다. 문화부 산하 기관인 예술의전당 사장에 선대위 출신 인물이 임명되면서, 산하 기관 인사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낙하산 인사’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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