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여, 원안대로 미래부 챙기고…야, 4대강 등 국조 얻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회동 이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부조직법·정국현안 일괄타결

타결 배경과 의미
새누리, SO·IPTV·주파수 등 미래부 이관 핵심 성과
민주, 원자력안전위 지키고 청렴위 설치 등도 반영시켜

여야가 지루한 공방 끝에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1월30일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46일 만이다.

여야는 서로 ‘주고받기’를 통해 교착 상태에서 탈출했다.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대치 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이 극적 타결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원안’만을 고집한다는 비판을, 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무리해서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영역으로 가장 중요한 방송 분야를 원안대로 확보했다는 명분을 챙겼다.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아이피티브이(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티브이, 비보도 채널사업자 등 뉴미디어 분야를 미래부로 이관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거듭 ‘원안 통과’를 주문한 핵심 쟁점을 지켜냈다는 점을 성과로 꼽는 분위기다. 이번 합의로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의 임명이 가능해져, 뒤늦게나마 새 정부 구성을 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야당은 ‘발목잡기’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뉴미디어 분야를 미래부에 내줬지만, 미래부의 독단적 운영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 에스오 관련 사업 허가·재허가와 법령 제·개정의 경우 미래부가 방송통신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에스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가 마련됐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분을 내줬지만 실리는 챙겼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이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개인정보보호윤리 기능도 지금과 같이 방통위 소관으로 남겼다.

방송 분야 이외의 정부 조직 개편안도 여야간 타협이 작동한 결과다. 민주당은 애초 수정 요구안 중 △총리 소속 ‘통상교섭처’ 신설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부 격상 △청와대 경호실장 장관급 격상 반대 등은 관철하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나 교육부와 미래부의 산학협력 기능 분리, 국가청렴위 설치 검토 등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

국회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도 ‘주고받기’가 이뤄졌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3월 발의하기로 한 것은 여당,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야당의 요구가 각각 반영된 것이다. 여야가 각자 입장에서 운영 개선을 요구한 인사청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도 절충과 조율의 결과다.

개정안 타결로 여야 간 극한 대립과 정국 경색은 일단 풀리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유화적 분위기 속에 여야 협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야 합의 사항 가운데 앞으로 세부 협상을 벌여나가야 할 대목이 많은데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등 돌출 사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여야 대치가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사안들이 4·24 재보선 정국과 맞물릴 경우 청와대·여당과 야당이 또다시 각각 ‘발목잡기’, ‘공약폐기, 불통’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는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원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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