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쪽 주시하며…잠 못 드는 섬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의 한 섬에 있는 해병대 초소에서 강한 조명이 해안을 비추며 경계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북핵·원자력협정 논의 할 듯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며, 7일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올해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양국간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 단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어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 핀’(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이 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대통령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두 정상이 앞으로 4년 동안을 함께할 것이라는 점에서, 첫 회담 결과가 향후 한-미 관계 및 동북아·대북 문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소개하고, 대북 억지력 및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정상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명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전략적 우방국들과 같은 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과의 협정만 내용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양을 앞두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주요 현안은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실무진이 이미 논의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진환 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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