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여야대표, 진주의료원 막판 밤샘협상

도의회, 18일 폐업여부 표결
홍 지사, 시민중재단 제안에
“밤새워서라도 함의점 찾자” 화답
도의회 의장-부지사 등 머리맞대

복지부는 정상화 요청 거부하자
“업무개시 명령 어렵다” 발 빼

경남 진주의료원의 폐업 여부를 결정할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폐업을 강행하려는 경남도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폐업 철회를 요구해온 야권 경남도의원들이 타협점을 찾기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와 경남도의회의 강석주 새누리당 원내대표(통영2), 야권 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 민주개혁연대의 석영철(통합진보당·창원4)·여영국(진보신당·창원5) 도의원들이 이날 밤 11시께부터 경남도의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났다. 협상은 천주교 마산교구장인 안명옥 주교, 권영길 전 국회의원 등 시민중재단이 이날 저녁 홍 지사를 만나 ‘양쪽 모두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촉구하자, 홍 지사가 ‘밤새워서라도 충돌을 피할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답하면서 이뤄졌다.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18일 본회의 상정을 다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3일로 연기하고, 그때까지 진주의료원 노사 대화와 민주개혁연대·정무부지사 대화를 동시에 벌여 해결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홍 지사는 협상 관련 권한을 조 부지사에게 위임했다. 이들은 본회의 개회 1시간 전인 18일 오후 1시로 협상 시한을 정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경남도의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도립의료원인 진주의료원·마산의료원의 설립 근거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 부분을 삭제한 일부개정 조례안(그래픽 참조)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원 57명 가운데 39명(68%)인 새누리당 도의원 대부분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찬성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겠다는 민주개혁연대 도의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개혁연대는 도의회 본회의장을 일주일째 점거하고 출입문 안쪽에서 밧줄·쇠사슬로 묶어 봉쇄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이라도 내릴 생각이 있느냐”는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깨고 진주의료원 사태에 두 손 들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찾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새누리당은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나 지방의료원은 도민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어서 도민의 뜻도 존중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고 한발 뺐다.

앞서 16일 복지부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업무 정상화 요청’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의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요청하며, 노사 대화에 더욱 적극 참여해 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담당 부처의 원론적이고 당연한 요청일 뿐’이라며 복지부 요청을 일축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제목 자체가 요청이듯, 강제성을 가진 공문이 아니다. 의료원 폐업에 대한 경남도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우리나라가 연방국가냐. 공공의료 확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새누리당의 당론인데 어째서 홍 지사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가. 이는 정부와 여당이 무능하거나 홍 지사에 동조하는 이중적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과 강수동 진주의료원 지키기 진주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이틀째 경남도청 별관 5층 옥상 위 통신탑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였다.

창원/최상원 기자, 손준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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