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외면한 채 일본 만날수 없다”

정부, 강경대응 의지

“아베 내각 역사인식 의심
시대역행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박 대통령, 5~6월 방중 계획
한·일 정상회담은 멀어져
미→일→중 순서 관례 깨져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 정부의 잇따른 우경화 행보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한-일 관계의 경색을 감수하고서라도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담화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저녁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어 “근본적으로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을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심히 우려되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책임있는 (일본)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시대 역행적인 논의만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올바른 역사 인식이 안정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한-일 공조가 절실하긴 하지만 ‘과거사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둔 채 섣부른 관계 회복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일 관계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윤 장관의 일본 방문 취소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올바른 시각 없이 두 나라의 상생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한결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에 집중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여러 차례 참배 자제를 요청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다고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마주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당분간 한-일 관계가 냉랭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에서) ‘역사 인식은 다를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지난 2월 박 대통령을 만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같은 국가, 민족이라도 역사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한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걸 전제로 역사 인식을 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일 간 우호관계를 구축하려면 과거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아소 부총리가 이렇게 답하자 상당히 불쾌해했다고 한다.

상호 신뢰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 스타일에 비춰서도 당분간 한-일 관계 회복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아베 총리가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때까지 우경화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박 대통령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영토(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을 핵심 국정 과제에 포함시킬 만큼 강경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가 ‘미국-일본-중국’에서 ‘미국-중국-일본’ 순으로 바뀌는 것도 현실화하고 있다. 5월5일 미국을 방문해 7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박 대통령은 5월 말 또는 6월 초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일본→중국’ 순서의 정상회담 관례가 처음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첫 특사를 중국으로 보낼 만큼 한-중 외교를 각별히 챙기고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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