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기다리기엔…국민 희생 너무 크다”

박근혜 대통령

[토요판/커버스토리] 박대통령 ‘전원 귀환’ 강수 왜?

식료품 등 반입 거부에 결심
북에도 ‘원칙 지킨다’ 의미도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장관회의 직전,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그 뒤에 내놓은 첫 반응이 바로 ‘희생이 크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장관회의에서도 거듭 “인도적 차원에서 식료품이라든가 의약품 반입마저 거부했다. (개성공단)입주 업체들과 국민들, 가족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청와대 쪽은 전날 정부가 북한에 단 하루의 시한을 제시하며 초강수를 둔 것도,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박 대통령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최종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풀어나갈 핵심 고리로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또 그만큼 개성공단 안에서 당장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 보호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를 풀어갈 ‘큰 틀’에서 보면 ‘전원 철수’ 결정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입주 기업과 잔류 인원의 피해를 이대로 방치하기엔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정부가 전격적인 대화 제의를 한 것도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시급함’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날 한국을 방문하는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도 대화 제의 사실을 모른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미국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 입주기업 피해를 우선 해결하는 ‘원포인트 대화’를 하자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로도 북한의 위협적 발언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만은 여러 차례 언급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박 대통령이 ‘초강수’를 실행에 옮긴 배경에는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태도를 북한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생각도 깔려 있는 듯하다. 박 대통령은 “과거에 북한이 문제 일으키면 당근을 주고 넘어가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는데, 과거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껏 밝혀온 박 대통령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차질을 감수한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뢰 프로세스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민한 남북관계의 특성상 물밑 접촉이 대화를 위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은 ‘드러난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자신의 스타일을 남북 관계에도 적용했다는 것이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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