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처리도 불투명…4월 국회 ‘빈손’ 우려

여야 이견…내달중순 밀릴수도
경제민주화·노동·환경 법안도
회기안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재계의 반발에 밀려 주춤거리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도 진통을 겪으면서 4월 국회가 자칫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추경안 처리가 여야가 합의한 시점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애초 30일까지인 4월 국회의 회기를 연장해, 5월3일 또는 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추경안 세부내역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데다, 개별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약속한 시점에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5월 초 추경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야간에 인식이 같다”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이번 추경안은 완전 불량식품이다. 복지·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등 세출안 구성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30일부터 시작하는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의 논의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경기회복을 위해 한시가 급한 만큼, 애초 약속대로 4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예결특위에서 속도를 내면 (5월 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합의해놓고 안 지킬 생각부터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야당 쪽에 합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위 조절’ 주문과 재계 반발 등에 밀려 경제민주화나 노동·환경 관련 법안도 4월 국회에서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심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등과 관련한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법과 대기업 임원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이 그나마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수헌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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