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관’ 뗀 쭉정이 물증만 확보했다?

안기부 · 국정원 불법도청 주요 고위직 관련자

불법도청 단서 확보…실태 드러날지 미지수 “폐기할 것 모두 폐기했을 것” 사전조율 비쳐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미림팀’ 이후의 불법도청 실태와 이전 정권 실세 인사들의 연루 사실들이 드러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 밖 소득 있었나?=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은 21일　“압수물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수사 관계자는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일부 확보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이 부호분할다중접속(시디엠에이) 방식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감청장비의 사용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감청장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증거와 감청장비가　지부들로 나간 흔적 등 감청장비가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서류를 검찰이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내역에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감청 대상이 된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 40~50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감청장비의 경우,　국정원이 지난 5일　“2002년 3월 모두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이 압수한 감청장비는 현재까지 사용하던 유선전화 감청장비일 가능성도 높다. 또 휴대전화 감청장비 사용내역도 정치인과 관련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압수수색에　대비해온　국정원이 폭발력 있는 내용을 남겨 뒀겠느냐”며　“마약이나　국제범죄,　국가안보사범 등　그 자체로는 불법이지만 내용상　국민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림팀 이후의 불법도청과 휴대전화 도청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면 검찰한테는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의 자체 고백에도 정작　국정원 직원들이 입을 다물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검찰-국정원 사전조율?=압수물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이 입증될 가능성은 커졌다. 하지만　그 실태가　낱낱이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휴대전화 감청장비 사용내역이 각 분야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이 아니라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도청 사실은 입증되지만 의혹의 핵심은 여전히 묻혀 있게 된다.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고백한 일”이라며　“남겨두면 안 되는 것들은 모두 폐기했겠지만, 남겨놓을 만한 건 남겨뒀을 수 있다”고 말해 검찰과　국정원의 사전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도　근거 없는 발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며　“국정원과 검찰이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 간부 줄소환=검찰은 이번주에　1994년 6월 2차 미림팀　구성을 지휘한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당시　국내정보 수집 담당　국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그는 공운영(58·구속)씨에게　“미림팀을 재구성해 획기적으로 활동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국정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오씨를 상대로 불법도청 정보를 당시　김덕·권영해 안기부장에게 보고했는지,　김영삼 정권 실세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씨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제껏 여러 갈래로 수사한 것들을 정리해 고위직들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오씨를 압박할　근거가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도청 테이프 회수를 지시한 천용택 전　국정원장도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천 전 원장은 99년 12월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회수해 폐기하는 과정을 지휘하면서 자신과 관련한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씨는 천 전 원장과 관련한 테이프 2개도 따로 제출했고, 천 전 원장은　“공씨를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국정원 조사에서 밝혀졌다. 황상철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