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예고’ 6월 임시국회 오늘 시작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정상화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6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시작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월 국회를 ‘민생 국회·생산적 국회’로 만들겠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추진 과제와 우선 처리 법안을 놓고는 입장이 갈리고 있어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6월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경제민주화·안심보육·국민행복 등에도 초점을 맞춰, 모두 111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등 10개 법안,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 21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12개가 들어갔지만, 대리점 거래 등과 관련해 ‘갑의 횡포’를 방지하는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갑의 횡포’에 짓눌린 ‘을’의 눈물 닦아주기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 등 3개 분야별로 전월세 상한제법, 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실노동시간단축 및 정리해고요건강화법 등 34개의 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