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공개 31만→1억건으로 늘린다

*31만: <2012년>, 1억건: <2017년>

안행부 ‘3.0 비전선포식’

국가 안보나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날씨나 교통, 지리 등 공공정보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민간에서 이를 활용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에서 기록된 모든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비밀 정보나 국가 안보,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 사생활 정보 등은 제외된다.

기상이나 교통, 지리, 특허, 복지, 의료 등 공공정보의 개방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공공정보 중 2260종을 개방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6150종으로 개방 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해에 공개되는 정보 건수가 지난해 31만건에서 1억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민관 협치와 정부부처 간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카이스트의 계산을 보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경우 15만명의 일자리와 24조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5년 동안 2조28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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