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했지만…‘국정원 국조’ 등 난관 첩첩

돌발변수에 여당 지연전술 겹쳐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한달남아
진선미·김현 두고 자격시비 여전
여야 증인채택 힘겨루기 전망도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전격 회동을 통해 ‘귀태’ 발언 논란으로 멈춰 섰던 국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애초 12일로 예정됐다 미뤄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을 15일 진행하기로 했고, 국정원 국정조사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던 국정원 국정조사는 곳곳에 암초가 자리잡고 있다.

여야는 45일의 국정조사 기간(7월2일~8월15일) 중 벌써 3분의 1을 흘려보냈다. 돌발변수 속출에 새누리당의 지연 전술이 겹치면서다.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은 지나갔지만, 진선미·김현 민주당 의원의 자격 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본 언론이나 정치인은 없었다. 그러나 결과를 내놓았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어렵게 관철시킨 금은보화 같은 옥동자다. 사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진선미·김현 두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15일까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두 의원이 결단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정조사 일정을 딱 한달 남겨두게 되는 15일까지는 두 의원의 거취 문제를 정리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전략통들은 “‘개문발차’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면 지금과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두 의원이 제척되면 곧바로 법무부·경찰·국정원 등의 기관보고에 들어갈 것이다. 현장조사, 청문회, 토론 등 실질적인 국정조사 기간은 열흘 이내다. 국정조사를 위한 기한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어쨌든 사실이고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적절한 수위의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다.

‘일단 시작하면 우리가 우세하다’고 보는 야당과 ‘국정원 개혁’의 명분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순항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몇 가지 고비가 예상된다. 첫째, 당사자인 민주당 두 의원의 사퇴불가 의사가 여전히 완강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교체를 강행하게 되면 당내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관련자 전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할 태세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최소화’ 원칙을 세워놓았다. 셋째, 국정조사 공개 여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정보기관의 특성을 내세워 반대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그런대로 끝나도, 마무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윤상현 부대표는 “(국정원 개혁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국내파트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대신 정치관여 금지를 위한 강력한 운영개혁 방안을 국정원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고 벌써부터 선을 그었다.

성한용 선임기자,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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