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선거’ 정당공천 사실상 폐지

민주, 전 당원 투표서 68% 찬성
시행 검토 새누리와 법개정 전망

내년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지방자치 기초단위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7월20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단 14만7128명을 대상으로 전당원투표를 실시했다. 교섭단체 규모의 큰 정당에서 구체적인 정책 사안을 전당원투표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투표에는 7만6370명이 참여해 51.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67.7%인 5만1729명이 공천 폐지에 찬성했고, 32.3%인 2만4641명은 반대했다.

김한길 대표는 “당론이 확정된만큼 찬반검토위원회가 제안안 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겠다. 정당공천 폐지 반대 의견도 협상안에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찬반검토위원회는 지난 4일 당 지도부에 공천 폐지를 건의하면서,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명부를 통해서 뽑는 여성명부제 도입,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현행 정당별 기호제 폐지 등을 부작용 해소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환영 논평을 냈다. 민현주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미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회의 등 당내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지난 4일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보고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는 ‘일몰제’를 제안했다.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은 각각 당내 절차를 거친 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성 등 소수자 진출을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 정당표방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또 막상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책임정치 실종, 투표율 저하, 지역 토호들의 지방정치 장악 등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기초단체장은 1995년,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정당공천제로 선거를 치러왔다.

성한용 선임기자, 송채경화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동영상] 국정원 수사 경찰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
■ “사내 자식이…너 XX 있냐?”…막말·체벌 교장, 결국 인권위로
■ 여주 남한강 ‘전북교’ 교각 유실…“4대강 준설 탓”
■ 87년 여름처럼…‘풀뿌리 시국선언’ 전국서 잇따른다
■ [화보] ‘로열 베이비’의 이름은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