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중단 ‘차기 전투기 사업’ 재입찰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정
“가격 또 안맞으면 증액검토”

정부가 지난 7월 초 입찰이 중단된 차기 전투기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고, 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사업에 15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방위력 개선에 70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는 지난 7월5일 입찰이 중단된 차기 전투기 사업의 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방추위는 재개된 입찰에서 보잉의 F-15SE,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3 등 세 기종 가운데 총예산 8조3천억원 이하의 가격을 제시하는 기종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종에 대해 6월18일부터 7월5일까지 55차례 가격 입찰이 열렸으나, 한 곳도 총예산 이하의 가격을 써내지 않았다.

국방부 ‘2014~18 계획’발표
“5년간 214조5천억원 투입”
북 미사일 방어강화엔 14조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입찰이 재개됨에 따라, 가장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F-35A는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F-15SE와 유로파이터가 8조3천억원 이하의 가격을 써낼지가 관심을 모은다. 방추위는 이번에도 총예산 이하의 가격을 써내는 업체가 없으면, 소요나 총사업비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2014~2018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해 5년 동안 전력 운영비 144조3천억원, 방위력 개선비 70조2천억원 등 모두 214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국방비 증가율은 매년 7.4%지만, 방위력 개선비는 매년 10.6%, 전력 운영비는 매년 5.6%씩 늘려 방위력 개선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하면 전체 국방비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29.5%에서 2018년 34.6%로 5.1% 늘어난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킬 체인’에 10조2천억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에 4조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킬 체인은 발사 이전의 미사일을 탐지·타격할 수 있는 체계로, 군사위성, 중·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유도폭탄 등으로 이뤄진다. 또 이미 발사된 미사일이 지상에 닿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체계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터, 패트리엇 미사일,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으로 이뤄진다. 킬 체인은 18개, 미사일 방어는 8개 사업을 포함한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