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에 여당도 반발

김기현 “서민고통 가중 세법 안돼”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비판도

정부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등을 통해 재벌의 세 부담은 낮추고 직장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준비 중인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의 주머니를 통해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서에 몰두하다 양을 모두 잃는다’는 뜻의 고사성어 ‘독서망양’을 인용하며 “정부가 세수증대에 치우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해 달라”며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세제개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서민에 대한 혜택이 일률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당 정책위의장이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최고위원은 <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 과세를 도입했다”며 “그런데 과세가 시작이 되려는 마당에 이것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다음달 8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재벌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의제매입세액공제(영세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도 조정하는 등 직장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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