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월권” - “할말 했을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에서 열린 특집 토론회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야 ‘대선후보 조사 반대’ 공방

노무현 대통령이 ‘97년 대선 후보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25일 “검찰에 대한 수사중단 지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시효와 일사부재리 등을 감안한 적절한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하고 안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어떤 사안에 따라 ‘수사하라’ 또는 ‘하지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고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2002년도 삼성채권 500억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갑자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제지하고 나선 것은 검찰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시킨 것”이라고 공격했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법과 정의가 대통령 체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경언 유착, 도청 등 국가의 기틀을 흔든 범죄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실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 부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사건의 실체적 규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진실 앞에 단호하고 용감한 대통령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진상을 덮자는 것이 아니라, 시효와 일사부재리 등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진상규명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병헌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려 했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불러 조용히 지시하면 될텐데 왜 공개적인 기자간담회에서 말했겠느냐”며 “노 대통령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에 공론화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곤혹스런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때문인지 이날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최익림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