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산층 봉급자 세부담 늘지 않도록 1억5천만원 고소득자에 최고세율 매겨야”

국회서 세법개정안 저지 다짐

중산층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부 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9일 “유리지갑 털기”라며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현재 3억원인 최고세율 과표기준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한길 대표 등 참석자들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함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성토를 폭포처럼 쏟아냈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는 민생역행의 길로 뒷걸음치고 있다.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터는 것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세법 개정안을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가렴주구식 세금폭탄, 중산층과 서민 살상용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헌법 59조에 규정되어 있고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철저하게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과표 기준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면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8월13일 민주당 정책위 차원의 토론회를 열어 정부 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서울광장에서 정부안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는 정책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만큼 조세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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