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무상보육 지방재정 더 지원해야”

안철수 의원

무상보육 재정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무소속·국회 보건복지위)이 이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안철수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무상보육 재원 논란, 해법은 어디에’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재정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여 있고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과 정부가 추가 지원액을 하루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재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서울시 등 지자체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이날 발언은 무상보육 재원 논란에 대한 안 의원의 사실상 첫 발언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몫이라는 점에 비춰, 안 의원의 발언은 ‘낮은 수위’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있다. 안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라, 이 문제는 안 의원과 직접 관계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무상보육 재원 부담의 문제는 갈등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보육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연금과 노령연금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넘어 전국 단위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에 대한 원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고 보조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 이양 복지사업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해 복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도 함께 살리자는 것이다. 그는 축사를 마친 뒤 참가자들과 함께 “무상보육 파이팅”을 외쳤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했다.

안 의원에 앞서 축사를 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법사위)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한데 (국고 보조 확대를) 기획재정부가 막고 있다. 정부 2 대 서울시 8로 되어있는 불합리한 재원분담구조를 고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기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무상보육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이티 운영위원장은 보육 재정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가 9개월째 계류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대란이 초래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하고, 중앙정부는 확정된 지원금을 조기에 배분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보육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지방채 발행 승인이나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육재정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원 조정 방안 공론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배분하고 주요 세원에 대한 징수 권한 재조정에 나서라는 얘기다.

이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기획팀장은 “정부가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 상향과 추가 지원이 없다. 이에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부족분이 3708억원에 이르고,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8월 말이면 고갈될 위기”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시에 추경 편성 등을 요구하며 집행하지 않고 있는 1355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353억원 가량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태우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개점휴업’ 해놓고…월세 받듯 활동비만 타간 ‘민간인 사찰 국조 특위’
■ 미국인처럼 살려면 지구 4개가 필요하다
■ 아내 몰래 비상금 넣어두려는데…‘비밀 계좌’ 은근한 인기
■ 100억 사기로 흥청망청…접대부에 팁 ‘5천만원’
■ [화보] 두 손 모아…천주교 국정원 규탄 첫 시국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