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석기 제명 카드’ 두고두고 써먹기?

이르면 다음주 징계안 제출 예정
재적 2/3 동의 쉽지않은데 추진
일부 최고위원 “자격심사 먼저 하고
수사결과 나오면 또 징계안 내야”

새누리당이 이르면 다음주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진보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원직 제명에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다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누리당이 정치적 카드로 써먹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 제출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며 “당내에 특별한 반대는 없고, 다만 제명안 가운데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이 있는데 자격심사는 요건이 안 되니 징계안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르면 다음주에 징계안이 제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석기 의원 제명안 제출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석기를 속히 제명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명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가지게 될 것이고, 본인의 세비와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도 계속될 것”이라며 제명 추진을 촉구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석기 비판) 여론 자체가 워낙 강경하게 나와서 제명안을 대놓고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고 최고위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최고위원은 제명 카드의 전술적 활용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 최고위원은 “자격심사는 야당에서 아직 재판중이라며 반대할 거다. 그러니 징계안으로 한번에 가지 말고, 자격심사로 끌고 가다가 민주당이 안 받으면 그땐 민주당 탓이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해야 한다”며 ‘투스텝론’을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두고두고 써먹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한편,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9시30분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상황실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깜짝방문했다. 최 대표는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국 정상화에도 통 큰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