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회의 안한 위원회에 17억9300만원 예산 들어가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회의의 절반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정부 내 각종 ‘부실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경기 이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536개 정부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65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개점 휴업’ 위원회에는 모두 17억9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회의 개최 실적이 2차례 이하인 위원회는 283개로 전체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했다. 이들 위원회에 들어간 국가 예산은 100억400만원에 이른다. 또 회의의 절반 이상을 위원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는 129개로, 이 서면 회의에 투입된 예산만 19억3400만원이었다.

유 의원은 “이렇게 절반 이상의 정부위원회가 부실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위원회 정비계획에서 25개 위원회(폐지 15, 통폐합 6, 위원 직급조정 등 4)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정부 위원회는 2008년 2월 579개에서 2010년 6월 431개로 줄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530개로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로 6개가 더 추가됐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