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삼성, 동양과 지배구조 비슷”…여당서도 ‘금산분리 강화’ 목소리

정기국회서 공정거래법 개정 기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도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최근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당 안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법안의 제·개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삼성그룹도 동양그룹과 지배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금산분리 문제를 우리 당이 더욱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경우도 동양과 비슷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계열사에 법적 한도에 육박하는 투자를 하고 있어 바로 영향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우리 경제 미래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동양이나 삼성과 같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순환출자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벌그룹의 경우 돈을 맡긴 고객과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동반 부실화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금융 감독과 행위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동양그룹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순환출자 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