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 복잡한 민주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정부 심판 청구 문제점은 비판
진보당 감싸기로 비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악영향은 고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정부의 처사와 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렇다고 진보당을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경우 입게 될 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부터 내년 6·4지방선거가 걱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당직자는 6일 “정부의 논리는 워낙 말이 안 돼 헌재가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기각하면 진보당이 면죄부를 받게 되고 대통령과 법무부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헌재 결정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 흐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 판단에 따라 당분간 정부 비판에 주력하면서 진보당과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6일 최고위원회에서 김한길 대표는 “정부는 (해삼심판 청구안의)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조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당 해산은 헌법가치와 정당의 실제적인 역사에 기초해 엄정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해, 먼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진보당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종북세력을 단호하게 배격한다. 마찬가지로 종북척결을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세력의 준동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양비론’을 폈다.

민주당은 진보당이 10·30 재보선에서 거둔 득표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진보당은 화성갑 홍성규 후보가 8.16%, 울산남울릉 박신용 후보가 2.92%를 얻었다. 지난해 경선부정과 올해 이석기 의원 사태를 겪었는데도 이 정도 득표율을 올렸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