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장관 후보 사퇴해야 감사원장 후보 표결”

* 복지장관후보: 문형표
* 감사원장후보: 황찬현

두 후보 임명동의 연계하기로 결정
새누리 “대통령에 부담 주려는 것”

민주당은 14일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에 사용한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와 문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인사청문특위와 해당 상임위 간사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 황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를 앞두고 열린 이 회의에서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논의를 하고 있으니 개별 상임위별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인사청문특위가 무산되면서 황 후보자 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회의가 끝난 뒤 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자는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제3의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자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요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문 후보자의 사퇴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한 것은 문 후보자가 가장 ‘약한 고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문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로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둘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음날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가 여름휴가 기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렛대로 대여 압박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다.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감사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으로선 병역과 자질 등에서 문제를 드러낸 황 후보자도 마뜩잖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압박할 유용한 카드인 것이다. 물론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단독표결해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인사와 관련한 직권상정은 전례가 없는데다 단독처리 땐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인 만큼 여권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장관 임명을 물건 가격 흥정하듯이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는 것은 생억지이자 유치한 정치공세”라면서도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합의로 처리한다는 자세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민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채택에 반대해 유감”이라며 “18일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혜정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