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김관진 국방장관 “노무현 정부 남북 공동어로 구역 구상은 박근혜 정부 DMZ 평화공원과 같은 방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북방한계선상의) 서해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박근혜 정부의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구상과 같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기존 주장을 사실상 부정한 발언이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 장관은 백군기 민주당 의원이 ‘(남북 공동어로구역과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두가지가 땅과 바다라는 차이 외엔 그 취지나 구상에서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자, “(두가지) 구상이 모두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해 공동어로구역을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등면적으로 하자는 우리 주장에 대해 북측에서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었)다”며 “미래에 남북간 긴장 완화가 이뤄지면 (공동어로구역은) 당연히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의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 시도가 박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제안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을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등면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모두 확인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