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따로 예산안 심의 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맨 오른쪽)이 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예산안 심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내수 위해 3조5천억 확대
대통령 부자감세 철회해야”

내년도 예산안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압박에 맞서 민주당은 주말인 30일과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심의 점검회의를 열었다. ‘나라살림을 정치적 볼모로 잡는다’는 여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실제로 예결위에서 심의가 시작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30일에는 예산안 전반과 복지 예산,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예산을 점검했다. 1일에는 각 분야별 쟁점 예산안을 살폈다. 2일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3조5000억원 정도 확대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다. 건국 이래 정부제출 예산안을 야당이 확대하자고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수출 재벌만 호황을 누리고 내수가 힘들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길만이 우리 경제를 침체에서 구할 수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단독 상정·심의해 통과시키겠다고 하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은 예산안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다”고 말해, 새누리당의 주장이 억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은 30일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준예산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 나라의 살림, 민생의 핵심인 예산안은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문위원 등이 수개월동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많이 내놓았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잘못해서 크게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