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 칭찬, 왜?

“NSC 사무처 부활 아주 잘한 결정…뒤늦게나마 다행”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설치·운영하다 MB 정부 때 폐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실장 김장수) 산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우리 정부의 취약한 안보 대응과 대북정보력이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뒤늦게나마 엔에스시 사무처 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무처를 6년만에 부활시킨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의 이런 태도는 엔에스시 사무처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설치·운영되다가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준비와 지원을 위해 12명 규모의 엔에스시 사무처를 설치해 운영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외교안보수석실을 아예 없애고 국가안보의 ‘콘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엔에스시 사무처를 설치했다. 당시 엔에스시 사무처는 전략·정책·정보·위기관리 업무 등을 맡았는데, 이종석 차장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은 자문기구가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엔에스시 사무처에 위기관리 등 일부 기능만 남기고 대부분의 업무를 안보정책실로 넘겼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회의 사무처를 아예 폐지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최근 중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엔에스시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제 엔에스시 사무처 상설화를 통해 국가안보, 통일, 외교와 관련된 강력한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