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전 감축촉구 결의안 발의

“에너지계획 다시 수립하라”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원자력발전소(원전) 감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이달 말께 확정될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이 원전 증설 계획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20명은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경험했듯이 원전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 확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전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남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16개국이 원전 없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원전 보유국들도 그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35년이 되면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계획하는 국가가 된다”고 비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