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연정론’ 정면 비판

“지역문제 정면에 내걸어 민주주의 오히려 후퇴”
“정당정치 기능 축소” 대통령 리더십 문제제기

최장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구도 극복 연정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역구도 극복이 민주주의 개혁의 핵심 문제가 아닌데도, 지역문제를 정면에 내걸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최 교수는 2일 출간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개정판 후기에서 “지역갈등 극복을 최우선 의제로 삼고 선거제도를 바꾸게 된다면, 기존 거대정당들은 규모의 잇점을 나눠 갖게 되고 보수독점적 양당체제는 강화되며, 약화되고 있는 지역갈등구조를 다시 불러들이면서, 보다 중요한 민주적 제도개혁의 가능성은 사전에 봉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02년 출간된 초판본의 결론을 삭제하고 ‘결론을 대신하는 후기’를 새로 쓴 최 교수는 200자 원고지 160장 분량의 방대한 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노무현 정부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정치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권정부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태도는, 현실로 존재하는 사회갈등과 균열요인을 제대로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역주의가 “그 자체가 독자적·지배적 사회균열이 아니라, (보수 중심의) 한국 정당체제의 종속변수”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고용확대, 노동인권, 사회보장, 산업구조 개선 등의 의제에 기반을 둔 정치적 대표체제(정당)의 형성”으로 “현재의 정치적 대표체제를 민주화”하는 것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경로라는 것이다.

그는 한걸음 나아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킨 근원으로 노 대통령을 지목했다. “정당을 기반으로 집권했음에도 그 정당의 정치적 이념에 기초해 사회의 갈등과 균열에 접근하는 정당 지도자로서 행위하기보다, 사기업의 시이오(CEO)처럼 정부 조직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자로 행위하는 데 관심을 집중”한 결과 “대통령 스스로 정치의 경계를 좁히고 탈정치화를 앞장서 실천하면서 이를 민주적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정당정치를 부정하거나 이를 우회 혹은 초월해 지도자의 역사적 결단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결국 정당정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향후 민주주의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밝혔다.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킬 잠재력과 자원 자체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힘과 세력이 약화·해체되면서 기존의 사회구조와 헤게모니 내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쳤고, 옛 질서의 구조와 가치들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언어로 복원되고 있다”며 “오늘의 민주주의는 옛 권위주의 못지 않게 경제적·사회적 기득층들의 이익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의 박상훈 기획위원은 “애초 개정판을 8월 중순에 출간할 예정이었지만, 노 대통령의 연정론 등 정국이 요동치면서 최 교수가 이에 대한 고민을 담은 후기를 쓰느라 보름 이상 늦춰졌다”며 “최 교수는 연정론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를 일체 거절하고 이 후기 집필에만 꼬박 열흘 이상 매달렸다”고 설명했다.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