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급 회담 내년엔 반드시 성사시켜야”

김근태 재단 주최 ‘한반도 정세와…’ 학술세미나서 전문가들 지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치의 균형’ 추구해야” 주장도

일본의 우경화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국과 ‘가치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고, 이른 시일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김근태 전 의원 2주기를 맞아 김근태 재단이 주최하고 <한겨레> 등이 후원한 ‘한반도 정세와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학술세미나가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기조강연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13년에 하지 못한 한중일 정상급 회담을 2014년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한중일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삼성 한림대 교수는 발제에서 “‘미국과의 가치동맹’에 대한 대안이 ‘중국과의 가치동맹’은 아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기존의 동맹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원교근친’(遠交近親), 즉 ‘가치의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동맹외교가 추구할 일차적인 임무의 하나는 그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여라는 ‘동맹의 근본적이고 제한적인 취지’를 동맹국에게 인식시키고, 동맹을 그 목적에 부합하게 경영하는 노력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탈냉전 이후 동북아 정세가 유동화하면서 기지국가의 효용이 다한 것이 일본에서 ‘정상국가화’ 담론 형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며 “6·25전쟁의 부산물인 동맹의 대립구도를 다자간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그것이 ‘기지국가’ 일본의 해체와 ‘정상국가’ 일본의 출현을 안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진호 광운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미-중 균형외교’를 기반으로 하여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 대일 외교의 균형을 잡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등 역사인식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의 안보문제는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남북한 갈등의 새로운 고조로 동아시아 지형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낙관적 동아시아론은 티피피, 미-중, 중-일 남북한 관계의 구조변화에 직면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은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조속한 시일 안에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가 필요하다. 이 회담에서 양국 간 상호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 자제를 합의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협력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준기 코리아 컨센서스 소장은 “러시아 푸틴 행정부는 한반도 급변 사태가 자국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 안보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시리아 문제 해결과 같은 형태의 ‘제도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강대국들을 다자기구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구속기제가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다자기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아세안+3(한중일)’이 유력한 논의기구다. 하지만 중국의 위협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우리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다고 해서 일본의 보수·우경화가 억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안보의 리얼리즘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중일간 대립과 동아시아 불안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