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정원 개혁안 30일 처리” 시한만 합의…내용은 ‘감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셋째)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넷째)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3 회담을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최 원내대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누리·민주 ‘3+3 회담’
20여일 전 ‘4자회담’ 무색
여 딴지로 `‘개혁안’ 진척 없어
특검은 아예 ‘잊혀진 존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 6명은 25일 오후 ‘3+3’ 형식으로 만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개혁법안 일부와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지난 3일 여야 지도부의 ‘4자회담’ 합의사항이다. 여야가 이 합의를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선 여전히 날카롭게 맞서고 있어 4자회담 합의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휴일인 성탄절에 만난 이들은 ‘30일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 말고는, 4자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경환·전병헌 두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황우여 새누리당·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함께한 4자회담에서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핵심 개혁방안을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했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와 사이버심리전 중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활동범위를 어떻게 법으로 규정하느냐”는 논리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합의문의 ‘포괄적’ 해석을 앞세워 사실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날 회동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일단 4자회담에서 합의한 것이라도 처리하고, 그 이상은 연초에 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3 회동’ 상황을 중간에 보고받은 김한길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원 내규나 준칙 등으로 정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법제화”만이라도 이루자고 ‘수정 제안’을 했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작은 ‘성과’라도 내야 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즉답을 피한 채 이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에 따른 노정갈등 심화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불투명성을 가중시키면서 새누리당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에 관한 여야의 태도 자체가 워낙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4자회담의 또다른 핵심 합의사항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시기와 범위 계속 논의’는 여야 모두에게 사실상 잊혀진 존재가 돼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직’을 걸고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고,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에까지 도움을 요청해 ‘국정원 개혁 연석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4자회담 합의 뒤론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조차 특검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심지어 일부에선 “괜히 특검을 해서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줄 필요가 있나. 여당이 특검을 안 받아주면 우리는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원내대표는 “4자회담에서 합의된 그 어떤 사항의 후퇴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합의사항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실천과 이행 과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4자 합의 내용과 취지는 여전히 이행되고 있다. 국정원 개혁안은 합의 시한이 내년 2월 말까지로 잡힌 것도 있으니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조혜정 김남일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