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회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선”

박 대통령-싱 총리 회담
상품·투자·서비스 포괄개선작업
포스코 현지 제철소 건설 탄력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뉴델리의 인도 정부 영빈관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와 조세조약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품뿐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작업을 조속히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차관급 투자협력위원회를 장관급 무역투자촉진회의로 격상해, 올해 3월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양국 간 개정안이 가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는 ‘해운소득 면세 확대’, ‘이자·사용료 소득세율 인하’ 등이 포함됐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이번 조세협정을 통해 연 140억원(지난해 교역 규모 기준) 정도의 세수 이전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 두 정상은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와 국가안보실 및 국방 차관보급 전략 대화 정례 개최 등에도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과학기술 공동응용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양해각서 △우주협력 이행 약정 등도 체결했다.

지난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포스코의 인도 현지 제철소 건설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2005년부터 인도 오리사(오디샤)주에 투자액 120억달러 규모의 일관 제철소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환경 훼손 논란과 현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착공조차 못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제철소 사옥 부지 이전이 완료되고 환경 인허가도 갱신된데다가, 광산탐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만모한 싱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포스코의 프로젝트는 앞으로 수주 내에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뒤 “인도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인도 사상 최대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성사되는 것으로, 87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30억달러 규모의 연매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저항이 격렬해 제철소 건설이 순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도 언론들은 제철소 건설에 반대하는 오리사주 주민들이 15일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맞춰 ‘포스코 반대 저항의 날’을 선포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뉴델리/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