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안팎 ‘7·30 재보선’ 격전 예고

대법원에서 16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재영(새누리당·왼쪽 부터), 현영희(무소속), 신장용(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10곳 안팎 ‘7·30 재보선’ 격전 예고

여야 의원 3명이 16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잃어, 오는 7월 30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철수 세력’의 현역 의원 추가 확보 여부도 판가름난다.

이에 따라 여야는 6·4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미니 총선’인 7·30 재보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012년 4·11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이재영(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의원과 신장용(경기 수원을) 민주당 의원, 현영희(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의 당선무표형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

이번 판결로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1석을 잃었지만, 공천헌금 논란으로 강제 출당된 현영희 전 의원의 비례대표 의석을 박윤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회장이 승계함에 따라 현재의 155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석이 줄어 126석이 됐다.

현재 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항소심(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 등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지역구까지 더하면 7월 재보선 지역구는 최소 10곳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영 평택을·신장용 수원을
현영희 비례 등 의원직 상실
5명 더 대법 판결 대기중
지방선거 출마자도 사퇴해야

여 “대체로 유리지역…문제없다”
야 “박근혜정부 중간심판 될 것”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서울 서대문을)·성완종(충남 서산·태안)·안덕수(인천 서·강화을), 민주당 소속 배기운(전남 나주)·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 등 5명이다.

보통 선거법을 위반하면 항소심을 선고한 지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데, 이들 5명의 사건은 모두 6개월이 지나 대법원 선고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이번 달에 항소심 선고가 잡힌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역구도 빠르면 7월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미 경기·인천·광주·대구·부산·충남·대전·전남·북 등에서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 등록 전에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권·충청·영호남 지역이 두루 포함될 7월 재보선은 여러모로 여야에 부담이 큰 선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6월 지방선거에 이은 7월 재보선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7월 재보선을 맞을 수도 있는데다, 또 다시 패할 경우 당 전체가 정치적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소속 의원의 지역구가 4곳 이상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결과에 따라 과반 의석(150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민감한 선거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방선거 출마로 생길 재보선 지역은 대체로 우리에게 유리한 지역이라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판이 커지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우려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지금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7월 재보선이 박근혜 정부 중간심판 성격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도 승리로 이끌어 차기 대선과 총선 승리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돕는 현역 의원이 송호창 의원밖에 없는 안철수 의원도 7월 재보선이 중요하다. 안 의원 쪽의 창당준비기구 격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금태섭 대변인은 “7월 재보선도 출마를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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