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보유출 질타 “정부 해법, 미봉책·쏟아붓기식”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기초공천 폐지 두고 공방 이어가
‘교육감선거 경력3년’ 7월 적용
지방의원 35명 증원 법안도 통과

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여권의 기초공천 폐지 공약파기와 관련해 “2012년 대선 막판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기초공천 폐지’를 약속했는데,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고 비판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입법화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국민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공천이 폐지되면 자금·조직 동원이 가능한 지방유지 및 토호세력들이 득세하고, 후보 난립으로 인물 검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천 폐지에 반대했다. 이에 정 총리는 “공천 폐지와 관련한 위헌 의견이 엇갈리므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달라”고만 말했다.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대처방안을 보면 우왕좌왕 미봉책이거나, 쏟아붓기식 해법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이 국민들에게 있는 듯 발언했던 현오석 부총리를 겨냥해 “현 부총리는 망언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무능한 장관”이라며 해임을 요구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 개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전면 개각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개각에 반대했다. 다만 그는 현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가 따끔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현 부총리에게) 주의하라고 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는 3년 이상 교육경력을 갖춰야만 교육감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위헌논란 및 교육경력 폐지를 전제로 6월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온 예비후보자자들의 이익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6·4지방선거가 아닌 7월 재보궐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광역의원 13명과 기초의원 22명을 더 늘리는 안도 통과시켰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