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사실상 정지…국회 ‘전략대화’ 나서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심상정 비교섭단체대표 발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주도로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사회경제전략 대화’를 제안했다. 또 노동계에는 ‘사회책임 노동운동’을 제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공공부문 개혁 등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 상태”라며 “공존의 노사관계를 위해 2월 국회에서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국회 내 ‘사회경제전략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국회가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디딤돌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노동계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그는 철도파업 사례를 들며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실리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노조가 사회경제 개혁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노조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통의 통합 검토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노동이 이념의 언어라는 편견이야말로 편견이다. 정치권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노동윤리,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인권 등 노동을 정규교육으로 다루며 △정리해고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교섭단체 폐지, 정개특위 상설화, 비례대표 국회의원 30%로 확대, 중대선거구제 복원, 복수공천제 금지 등 정치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