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부 비판 자유, 노무현 정부 때보다 좋아져”

3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헌국회 이후 66년만에 처음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한상진 교수 ‘여야 의원 가치관 차이’ 조사 결과 공개
민주당은 “정부 비판의 자유가 가장 침해받고 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중민사회 이론 연구재단’이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의 눈으로 본 한국 민주주의, 사회 통합, 경제 위기 관리’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선 한 교수가 2006년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와, 2013년 말 새누리당·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야 의원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공유하고 있는 지향점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공개된다. 또 지난 1월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를 통해 국민과 의원들의 인식 차이도 비교한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006년과 견줘, 2013년에 인권 존중·자유 선거·억압 시 저항의 자유·정부 비판의 자유·빈곤층 보조금·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항목들이 악화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비판의 자유가 가장 침해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공권력에 의한) 임의동행 두려움 여부’가 2006년보다 더 나빠졌다고 보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나빠졌다고 답한 항목들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보다 좋아졌다고 상반된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06년보다 경제 번영, 일자리, 정부 비판의 자유 등이 크게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수 쪽으로 이념 지형이 더 이동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국 사회에서 헌법재판소와 군대를 가장 신뢰하는 단체 1·2위로 꼽았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환경단체와 종교단체를 상위 순위에 올렸다.

이번 조사와 같이 진행된 국민의식 조사에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찍은 투표자들도 한국 사회의 ‘소득 분배의 공정성’이 39.6점(100점 만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상진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민주주의, 사회 통합, 경제 위기 관리 등의 쟁점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기본 프레임이 여야 간에 현저하게 달랐다”면서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 복지 프로그램 강화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