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북한인권 관련법 논의 시작부터 진통

야 “이산가족 상봉 진행중인데
논의 시기 적절치 못해”
여 “법안 통과 합의하곤 왜 미루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과 논의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커 논의에 진통을 겪었다.

법안심사소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된 뒤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7년 만에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고,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이에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해놓고 왜 심사를 미루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논의하자는 거지, 새누리당 법안에 찬성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맞서는 등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갈려 한때 정회가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고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제사회가 강한 의지로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여야) 양측 주장을 모두 담아서 북한인권 증진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큰 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남한내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낸 대북 지원 관련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인 반면, 다른 의원들은 좀더 거시적인 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쪽을 선호한다. 민주당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놓고도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혜정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