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해명자료 “원론 수준”
미국을 방문 중인 최윤희 합참의장이 11일(현지시각)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필요하다며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원론적 이야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 의장은 이날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참배한 뒤 한 기자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 문제를 묻자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일 관계 등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며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 뒤 최근 과거사를 부정하며 급속히 우경화하는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아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합참은 곧바로 해명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합참은 “한-일 사이의 발전적 안보 협력에 대한 언급은 한-일 관계를 고려해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며, 당장 일본과 어떤 군사적 협력을 이뤄가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안보 협력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몰래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백지화한 일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고위 공직자의 일본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앞서 외교·안보 정책의 실무 총책임자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지난해 10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로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해 역시 논란을 일으켰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하어영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