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호위용 재승인 의심”…원점 재심사 촉구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여권 성향의 편파방송으로 비판을 받아온 <티브이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사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을 해주기로 하자, 방통위의 재심사를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실심사·사전각본에 따라 이뤄지는 종편 재승인 의결이 정권호위용 결정이 아닌지,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편파방송 종용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방통위의 의결을 결코 인정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5명은 오전에 방통위를 찾아가 김충식 부위원장 등에게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강행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불공정 보도, 과다 보도프로그램 편성 및 과다 재방 비율, 콘텐츠 투자 미이행 등 문제투성이인 종편에 대한 형식적 심사로 재승인을 해주려 한다고 따졌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따로 기자회견도 열어 “현재의 종편 재승인 심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재승인 심사에 대한 의결 보류와 원점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보도채널과 종편까지 ‘사용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여야가 애초에 합의했던 내용대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결국 종편 재승인이 이뤄지더라도 종편의 편파보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여야가 명백히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종편도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당 조항의 대상에서 빼 달라는 종편의 겁박에 짓눌려 여야간 합의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종편에 대한 승인제도가 형식적인 심사와 특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종편에 대한 승인 제도를 없애고 등록제로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