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후보 “한은 수차례 금리인상 타이밍 놓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총재 후보 첫 청문회
재산·병역 등 흠 없어
신상보다 정책에 초점

이주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2%까지 낮춘 뒤 2010년부터 수차례 기준금리를 조정했는데 인상 시기가 많이 늦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결과를 놓고 보면 (타이밍을 놓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와 부문 간 양극화 심화, 과다한 부채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조정 타이밍을 놓쳐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로 늘어난 것 아니냐’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은은 물가가 크게 오르던 2010년 청와대 눈치로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금융통화정책 담당 부총재였다. 이 후보자는 또 “금리 결정에 있어 시장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의 이런 견해는 그동안 한은 안팎에서 제기돼온 ‘금리정책 실기’와 ‘소통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청문회는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총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 청문회는 사전 검증에서 재산 증식이나 병역 문제 등의 흠결이 드러나지 않아 개인 신상보다 금리정책 실기 논란과 가계부채 책임론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010년 중반부터 2011년까지 물가가 급등할 때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려야 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에 정책을 맞춰 비난이 많았다. 후보자는 당시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전혀 소신 발언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부총재 재임 때 당연직 금통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를 ‘매파’(물가 중시)에 가까운 중도로 분류하지만, 기준금리 결정이나 통화정책 방향에서 뚜렷한 색깔을 보인 적은 없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물가와 성장의 균형 있는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거나 “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부채도 고려하지만 물가, 경기, 금융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안한다”며, 중립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한은의 중립성 논란을 일으켰던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등 경제부처 핵심 책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그는 “중앙은행과 정부 간에 통화정책과 정부정책을 놓고 협조할 부분과 견제해야 하는 사안을 선별해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설훈 민주당 의원은 “낙관적으로 보다가 된통 당할 수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니냐는 다른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심각하며 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지만 위기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뿐 아니라 주택가격이 치솟은 데도 금리정책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홍종학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금리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20일(한국시각) 회의가 끝나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앞서 두차례와 같은 수준의 속도와 폭으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기재위는 이례적으로 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다음달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