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민 실생활 족쇄풀기 강조 줄·푸·세처럼 ‘대기업만 혜택’ 우려 커

규제개혁·줄푸세 ‘다른 듯 닮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인 2014년 대표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규제개혁’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내건 ‘줄·푸·세’와 맥이 닿아있다.

일단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기본 골격이 닮은꼴이다. 차이라면 줄푸세는 선거 슬로건 성격이 강했지만, ‘규제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정부 전체를 움직여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타파를 실천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며,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의미로, 당시 경제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과 규제를 줄여 기업 투자 증대·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구상이었다. 따라서 이는 다분히 ‘기업 규제완화’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 당시에도 ‘줄·푸·세’의 핵심 항목인 법인세 인하 등의 혜택이 결국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줄·푸·세’의 기조는 결국 이명박 정부에 일부 반영돼 대기업·소득 상위층 등이 감세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줄·푸·세’와는 사실상 정반대 방향인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내세우는 ‘규제개혁’이 결국 일자리 창출, 국내외 업체들의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07년 경선 당시의 ‘줄·푸·세’와 비교할 때, ‘손톱밑 가시 해결’이라는 문안처럼 국민 실생활의 불편함을 전방위로 해소해 주겠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줄·푸·세’가 경제·산업적 측면이 강하다면, ‘규제개혁’은 정치·사회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져 보인다.

실제로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에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국민 실생활에 관련한 규제개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규제개혁의 효과가 국민의 현장에까지 닿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송호진 기자 [e-mail]